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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DTF 사업소개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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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pDPF,DOC)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매연여과장치(DPF, pDPF), 산화촉매장치(DOC) 등
- 저공해엔진개조 또는 교체: LPG엔진개조, CNG엔진개조 등
- 조기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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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지역범위 |
| 서 울 시 |
전 역 |
| 인 천 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
| 경 기 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등 24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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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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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 차종 |
보증기간 |
| 차량총중량3.5톤 미만 |
5년 또는 80,000km |
| 차량총중량3.5톤 이상 |
2년 또는 160,00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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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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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중 승용1 및 동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은 제외 (비고 8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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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
| 제작일자 |
부하검사 |
무부하검사 |
| KD147 |
Lug down 3
mode |
광투과식 |
| 3.5톤 미만 |
3.5톤 이상 |
3.5톤 미만 |
3.5톤 이상 |
| ~'92.12.13 |
40% 이하 |
35%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 '93.1.1~'95.12.31 |
35% 이하 |
35%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 '96.1.1~'00.12.31 |
30% 이하 |
35%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 '01.1.1~'07.12.31 |
25%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25% 이하 |
15% 이하 |
| '08.1.1~ |
2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25% 이하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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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매연 배출 단위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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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자동차검사와 정밀검사 비교> |
| 구분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57조, 63조 |
수도권 특별법 제25조 |
| 검사대상 |
일정차령(자가용 중 승용차 4년, 승용차 외의 자동차 3년 및 사업용 자동차 2년)이 경과된 모든 자동차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승용차를 제외한 경유자동차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포함). |
| 검사유효기간 |
- 차령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그 외의 자동차 : 1년 |
정밀검사와 동일 |
| 배출허용기준 |
매연농도 30~60% |
매연농도 15~40% |
| 검사방법 등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 방법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 방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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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누진되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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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 구분 |
최대출력,엔진회전수 적합 |
최대출력,엔진회전수 부적합 |
| 관능 및
기능검사부적합 |
재검사 |
| 매연검사 부적합 |
재검사,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선택 |
재검사 |
| 매연검사 적합 |
정상 운행
(조기폐차 가능) |
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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