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에서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5t이상 경유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들 차량이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서울시는 맑은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에 의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2.5t이상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하고 위반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명시하게 되면 올 상반기중 서울시의회에 ‘특정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한나라당)의원이 대표 발의해 계류중인 법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발될 때마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 이후 저공해장치를 달고 운행하거나 조기 폐차하지 않으면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조례안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부터 현재 운영중인 ‘특정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꾸준히 추진해 온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으로 지난해 서울시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m³당 55㎍(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2007년의 61㎍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서울의 공기 질이 가장 좋았던 것은 2005년의 58㎍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