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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운영자 |
날짜 : 2008-10-06 |
조회수 : 1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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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도권 특별법 개정령 공포(2008.1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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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관보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공포 된 내용은 금일(2008.10.06)부터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저감장치] 저감효율 강화 80%
2. 정밀검사 면제 절차제도 마련
- 1,2종의 경우 2개월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검사면제 - (교통안전공단)
(별지 제6호의2서식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3종 및 저공해엔진개조->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경우 검사면제
3.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신설
-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 차량의 정비
4. 보조금 지침에 있던 저감장치 반납시 "기간별 보조금 차등회수 요율"시행규칙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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