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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08-07
조회수 :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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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8-235호 >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지법」을 통합하여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법률 통·폐합”, “개별법률의 일반법 흡수·통합”원칙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지법」을
흡수·통합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검사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안 제34조제5항 신설)

나. 경매 등으로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안 제25조제3항, 제83조제2항 신설)

다. 사업중단, 폐쇄, 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직권취소
(안 제35조 제19호·제20호 신설)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수도권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대기법에 추가 적용함

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안 제66조 개정)

(1)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행하고,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하는 등 분리되어 있어 국민들이 각각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하나의 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받도록 함.

(3) 자동차 검사의 통합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
(안 제 64조 신설, 기존 제94조 제2항 제4호 삭제)

(1)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등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2)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개선 미이행시 과태료부과를 하던 것을 정비점검·확인
검사 명령을 통해 기준초과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 부담을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비·점검에 사용
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부담을 기준초과자동차의 정비·점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기대됨.

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등(안 제72조, 제98조제13호 신설)

사.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연료 사용권고 및 지원(안 제73조 신설)

아.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안 제78조제2항)

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79조)

차. 악취관리지역밖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안 제81조제1항, 제2항)

카.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안 제82조)

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안 제90조)

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81조제4항 단서 신설)

하.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사무의 지방이양(20개 악취사무)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83,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www.me.go.kr

<첨부파일> http://www.aea.or.kr/customer/view.php?w_seq=64&page=1&kind_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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