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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05-28
조회수 :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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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08-05-27 10:50]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불합격한 경유차가 부착해야 하는 매연 저감장치의 자부담률이 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차량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7.5%로 맞춰져 있는 본인 부담율을 크게 올릴 예정이기 때문.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말 예비고시로 국조 지원금액 상한금액을 조정했다"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자부담률이 30%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갤럽등 여론조사와 전문가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다소간의 조정 여지는 남아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가시화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 줄이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등록 경유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3.5t 미만 5년, 3.5t 이상 2년)이 지난 차량을 말한다.

관리대상 경유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불합격시 산화촉매장치(DOC), 매연여과장치(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기 폐차될 수도 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가 자부담을 높이려는 이유는 국고 지원률이 높다보니 본인 관리 소홀이라는 모럴 헤져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배출가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일정부분 반영되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낡은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이들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5t 트럭의 저감장치의 경우 600만원을 넘고 2.5t 경유 트럭용도 200만원을 호가해 자부담률 30% 인상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0만원도 안되는 중고차량에 수백만원짜리 저감장치가 붙여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유 차량 운전자 강모(47)씨는 "환경부담금 등 면제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저감장치를 수백만원 주고 달아야 한다면 누가 선뜻 나서겠나"면서 "그렇다고 폐차하면 차를 당장 사야는데 그럴 여유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업계 불만도 만만치 않다.

저감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값이 올라 부담스러운 데다 자부담율이 오르면 비싼 장치 가격에 부담을 느낀 차량 소유주가 정밀검사에서 편법 합격에 매달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재인 백금값이 급등하는 등 원가 상승요인으로 안 그래도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액까지 줄면 매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검사 횟수에 상관없이 합격만 하면 되다보니 편법으로 검사에 통과하는 경우가 빈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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