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진입하는 경유차량 교통환경부담금 부과 추진
[중앙일보 2006-07-04 05:41]
[중앙일보 신준봉]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 교통환경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76%는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의 공기를 맑게 개선하기 위해 경유차에 대해 교통환경부담금제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으로는 청계천.종로 등 강북 구도심과 강남의 테헤란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지역 등은 곧 발족될 '맑은 서울 추진본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DPF라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경유차에 의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당분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비용 일부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 참여가 저조할 경우 홍보기간을 거쳐 교통체증이 심한 특정 지역에 교통환경부담금제를 도입,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통행 제한은 꾸준히 검토돼 온 사안으로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경유차 소유자들의 30~40% 정도는 소형 트럭 등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서민들"이라며 "부담금을 부과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82만 대 중 경유차량은 30% 정도인 84만 대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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