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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나 매연을 유발하는 노후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초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지역 기준과 통행금지 차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이날 “임기 내에 서울의 대기오염을 일본 도쿄(東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오세훈 신임 시장의 환경정책을 설명하면서 “DPF를 부착하지 않은 채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유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환경부의 환경지역 지정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환경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서울시내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환경기준치(연평균 70㎍/㎥ 이하, 1일 평균 150㎍/㎥ 이하)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이 인체에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58㎍/㎥로 연간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중구 은평구 도봉구 등은 연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강남구 양천구 동대문구 강동구 등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은 1일 평균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등 도시지역 미세먼지의 70~80%는 경유차와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DPF를 부착토록 했다. 그러나 올 6월 말 현재 DPF 부착 대상차량(12만5,000대) 가운데 13%인 1만6,600여대만 장치를 부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를 부착할 경우 차량 1대에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차량 소유자도 10만~3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
스웨덴은 1996년부터 연차적으로 스톡홀름 등 4개 도시 내에 환경지역을 지정했다. 이 지역은 3.5톤 이상의 경유차와 출고한 지 8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DPF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또 화물차 통행 금지에 따른 물류 차질을 막기 위해 환경지역 내 특정도로에 한해서는 통행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런던지역에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을 지정한다. 이 지역에는 DPF를 달지 않은 대형 경유차와 10년 이상 된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
